(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최다 액을 기록해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7억 188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에 의거하여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대신하여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3억 3500만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 46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1억 8200만원을 납부했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 1위를 기록하여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6491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501억)으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SK하이닉스(235억), 3위 대한항공(216억), 4위 국민은행(154억), 5위 LG전자(152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6위 홈플러스(152억), 7위 엘지디스플레이(149억), 8위 우리은행(144억), 9위 연세대학교(139억), 10위 신한은행(135억) 순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라 5
(중앙뉴스타 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014년에 10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867명), 2016년(899명), 2017년(721명), 2018년(649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51건), 인천(217건), 전남(210건), 경남(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